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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트렌드 변화로 캠핑산업이 성장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밀도 관광 수요의 증가로 캠핑과 차박(자동차+숙박)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캠핑산업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의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년 전국 등록 캠핑장은 2,363개로 ’19년(2,233개)대비 130개(5.8%) 증가,○ 이용자 수도 534만 명으로 ’19년(399만 명) 대비 34% 증가하는 등 ’20년 캠핑산업 규모는 ’19년 대비 90% 증가한 약 5조8000억 원으로 추정▲ 등록 캠핑장 수 (개)▲ 캠핑 이용자 수 (명)▲ 캠핑산업 규모 (조원)◇ 아울러 ’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캠핑용 자동차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7,709대)는 전년(2,195대) 대비 200% 이상 증가하였고 ’20년 신규 등록 캠핑용 자동차 수(5,682대)도 전년(3,002대) 대비 89% 증가하였음▲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대)▲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대)◇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산업을 지역관광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유치 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경북도동해안 지역의 캠핑장을 매개로 지역 해수욕장을 특화시켜 사계절 관광 휴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편, 캠핑 밀키트 개발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 강원도춘천 호수관광도시 벨트 조성으로 캠핑장 건립을 비롯한 캠핑산업 관련 면세지역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중□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불법 캠핑·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전기·수도 무단사용, 야간 음주 후 고성방가 등의 소음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 자치단체에서는 외곽지역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하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단속기준 등이 모호해 계도 위주로 불법 캠핑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 ‘하천법’ 상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은 불법이지만, 단순히 차를 주차 후 안에서 쉬거나 취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규제하기는 어려움○ 대구시2년여 전부터 금호강변 일대에 텐트와 천막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불법텐트촌’이 형성, 쓰레기 무단 방치,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급증○ 인천시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이 차박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캠핑족이 몰려들어 쓰레기 투기 및 인근 캠핑장 시설을 몰래 이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 강원도원주시에서는 상수원과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인 섬강 주변에서 불법 캠핑이 성행, 시는 지난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섬◇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는 급증한 반면,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 및 외곽지역 인근 도로 및 유휴부지 등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자치단체는 캠핑용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자치단체는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캠핑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자창 등의 시설을 폐쇄·유료화하거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강제철거를 계획하는 등 강경 대응○ 차박 및 캠핑카 전용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캠핑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기장군은 일광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에 2명 이상의 야영·취사·음주 등의 행위를 금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박족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5월 유료화를 추진, 매년 5월부터 5개월간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 대구시금호강변 일대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시설물이 오는 4.3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 세종시캠핑카의 장기 무단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 예약시스템을 마련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 강원도속초시는 지난해 캠핑족들의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수도·전기 무단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로 피서철(8~9월) 동안 설악동의 일부 화장실을 임시폐쇄 고성군은 송포리 해변 일대에 부대시설을 갖춘 ‘캠핑카 전용 캠핑장’을 조성◇ 충북도충주시는 차박의 성지로 자리잡은 ‘수주팔봉’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1일 120대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차박총량제’를 도입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통행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환경·지역주민 상생을 위해 노력◇ 제주도이호유원지 일대의 불법캥핑을 막기 위해 단속 대신 꽃길 조성을 추진, 불법 텐트족이 몰리는 구역 2000㎡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 야영객들의 위법행위가 줄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상황◇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 차박 및 노지캠핑 인기 장소 중 야영·취사 행위가 불가한 지역 50곳을 선정,○ 야영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캠핑장소와 안전캠핑 수칙을 안내하는 등 바람직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 한편, 국회에서도 지난 1.20일 주거지역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부지를 별도의 캠핑카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캠핑장 및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 캠핑 활동이 지역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지역관광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는 지역관광 루트와 체험프로그램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올바른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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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이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1%를 차지▲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건) / 전체사고 대비 비중(’18) 30,012 / 13.8% → (’19) 33,239 / 14.5% → (’20) 31,072 / 14.8%▲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15개 시도, 170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이에 ’14년에 1,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년에 7만 6,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3,683천명)와 비교하면 2.06%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 지급 대상 : 65세, 70세, 75세 이상 등 / 지급액 : 10 ∼ 50만 원□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경찰청)는 ’20.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 내용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행안부·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20.8)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통안전시설 개선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 교통안전교육 실시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 미국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 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 독일의료인의 진단,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누적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일본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0.6월)◇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 전남도(10 → 20만 원), 전남 순천시(10 → 50만 원), 강원 평창군(10 → 30만 원)◇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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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경제·법학대학 스타트업센터(Startup Center of the HWR Berlin) Rohrdamm 88, D-13629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 내용◇ 독일 최초 비즈니스 스쿨○ 베를린경제·법학대학은 독일 최초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비즈니스 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1971년 설립되어 학생은 1만 여명 재학 중이다.▲ 베를린경제·법학대학○ 특히 프랑스의 ESCE 비즈니스스쿨과 5년제 이중 학위를 제공하는 등 전 세계 150개 이상 파트너 대학과 협력하며 국제적 접근 방식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EXIST-The Entrepreneur College 칭호를 수여받았다.◇ 린스타트업을 통한 창업지원○ HWR 스타트업센터의 목적은 기업가정신을 스타트업에게 교육시키는 것이고 스타트업에게 이곳의 비품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빠르게 린스타트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자영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기 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지원이 된다.스타트업을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는데 그 중 한 명만 베를린 경제‧법학대학과 관련이 있으면 그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예전에 독일에서는 비즈니스 플랜을 의무적으로 작성했어야 했다. 또한 창업을 원하면 비즈니스 플랜을 몇 달 동안 쓰고 나중에 수입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창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린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공률을 높였다. 린스타트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고 실험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프로세스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린스타트업이 없었을 때는 제품을 생산했는데 잘 팔리지 않아 스타트업이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HWR스타트업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코치들이 중간 중간 피드백을 주고 있다.◇ 지식 확장을 위한 워크숍과 스타트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팀 빌딩○ 스타트업 센터는 재학생, 졸업생, 연구자의 창업에 대해 팀 매칭, 코칭, 워크숍, 코워킹 스페이스, 멘토링, 자금조달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Student4Startup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대학 측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공학 등 앱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고 판매 채널 평가 또는 실용적인 예제들을 구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센터 Student4Startup○ 워크숍은 팀이 자기들끼리만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팀이 모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에는 마일스톤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 스타트업 팀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다. 팀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워크숍은 세금문제,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된다. 스타트업센터의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워크숍을 통해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팀 빌딩은 한 팀에 3명 정도 이루어지고 베를린경제‧법률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베를린 공대 학생, 마케팅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한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독일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팀이다. 스타트업센터에서도 초창기 팀을 잘 매칭해주려고 노력한다.최대한 팀 구성원을 맞추어 주고 팀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지원을 한다. 스타트업 디너 같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실패,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칭 및 멘토링, 창업공간 대여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HWR 스타트업센터에서는 코치가 상주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코치들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연합하여 코치 풀(pool)을 만들었다.코치 풀을 활용하여 이곳에 있는 코치들이 모르는 지식을 다른 코치를 통해 배우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코칭 예산을 받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워킹스페이스는 연수단이 방문한 지멘스슈타트(Siemensstadt)와 쇠네베르크(Schöne berg)지역에 위치한다. 전체 1,000m²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베를린은 유럽 창업도시 중에 하나이다. 창업기업들은 베를린 중심가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이 센터는 베를린 서쪽 외곽에 가깝다. 이 센터를 통해 도시 중심에만 입주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베를린은 근 5~10년 안에 방세가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다보니 스타트업들이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서 스타트업들이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지멘스에서 6억 유로를 이 스타트업센터에 투자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이 곳에 모아서 스타트업 지구를 이곳에 만드려고 한다.○ 멘토링은 연구 및 학업과 경영 두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연구 및 학업 분야 멘토는 교수가 대부분이고 경영 분야는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많다. 각 스타트업은 두 분야에서 제대로 된 멘토링을 받는다.베를린에 있는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이곳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멘토, 코치, 학생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완벽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스타트업 센터의 가장 큰 과제이다.◇ 국제교류와 펀딩, 세미나를 통한 창업지원○ HWR 스타트업센터는 뉴욕대학교와 텔아비브의 IDC Herzliya와 연계를 맺고 있다. 1년에 1번, 연계된 세 개의 학교의 학생들이 2개월 동안 서로의 학교에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Exist 창업장학금,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 펀딩을 한다.○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세미나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실무와 연관된 작업들을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서 세미나를 연다. 이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베를린 전역의 스타트업 환경이 잘 구축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 다른 대학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확장된다.□ 현장 견학◇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코워킹 스페이스○ 연수단은 HWR 스타트업센터의 코워킹 스페이스와 디자인띵킹 랩 등을 둘러보며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연수단이 맨 처음 견학한 곳은 커뮤니티 부엌이다.이곳에서는 매달 스타트업 디너 행사가 열린다. 스타트업 디너에는 HWR스타트업센터 출신 2개의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한다. 스타트업디너에서 외부 인사들이 참가해서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둘러본 곳은 코워킹 스페이스이다.이 곳은모든 스타트업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이고 스타트업들 끼리 의논해서 언제 와서 일할지 결정한다.모니터가 있는 장소들은 정해진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고 모니터가 없는 책상은 여러 스타트업들이 아무 때나 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컨퍼런스 룸들이 여러 개 있는데 회의실, 스카이프 공간 들을 구성해놓았다.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때 인터넷 등 모든 시설들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HWR 스타트업센터가 원하는 것은 1년 동안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자신들의 사무실을 찾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곳에 있는 다른 건물들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코워킹 플레이스의 목적은 사무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다다음주에 확장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확장된 공간에서 지멘스 직원들과 스트타업 사람들, 외부 스타트업 관련 기업 사람들이 모두 와서 일할 수 있는 크기로 사무실을 확장할 예정이다.◇ 대기업 지멘스의 스타트업 지원○ HWR스타트업센터에는 지멘스가 입주해있다. 지멘스는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제공한다. 지멘스에서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스타터업센터 내 지멘스 사무실에는 전기모터 생산장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지멘스의 생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도제교육을 해야 한다.그래서 기업들은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실험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스타트업들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장비는 공짜로 이용이 가능하다.◇ 디자인띵킹을 이용한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연수단은 프로토타입 공장을 견학하였다. 프로토타입 공장에는 3D프린터기가 있는데 독일에서 매우 잘 갖추어진 곳이다. 기계들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녹색은 아무나 사용해도 괜찮은 장비들이고 노란색은 그 윗 단계, 빨간색은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코치들이 스타트업을 가르치면서 기계 사용법도 알려준다. 이곳이 목표는 스타트업들이 빨리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이다.지멘스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준다. HWR 스타트업센터의 프로토타입 공장은 지멘스의 지원 덕분에 독일 전역에서 잘 갖추어진 공장에 속한다.○ 디자인띵킹은 마인드셋을 통해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프로토타입을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곳의 디자인띵킹 코스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빠르게 포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은 포츠담에 있는 연구 기관에서 디자인띵킹 전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질의 응답- 한국에서는 교수들이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독일은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한국 교수님들처럼 순수 학문 분야의 교수들이 멘토링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세미나가 많이 열리는데 그 때 영감을 받은 교수님들은 많이 참여한다."- 해외에 2달 동안 학생들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가? 한국 학생들도 이곳이 올 수는 없을지."학생들은 숙박이나 체류 비는 자기 스스로 부담을 하고 스타트업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코워킹스페이스나 장비 활용 등에 대해 지원한다.아직까지 외국에 나가려는 스타트업이 많이 없어서 경쟁이 심하거나 선발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한국과의 학생 교류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대학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뉴욕에서 학생들이 오면 베를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올해는 텔아비브 대학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베를린에 방문했다. 일주일동안 팩토리 베를린 같은 베를린 전역의 스타트업 환경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과 네트뭐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생 말고 일반인은 못 들어오는지."대부분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이곳은 다른 대학의 인큐베이터보다 오픈되어있는 편이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이 인큐베이터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부 기간 동안 베를린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 법학대학 외에 다른 대학은 없는지."우리나라처럼 인문학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정보전산학과나 경찰학과(사무경찰) 등 응용 학과들이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대 위주로 스타트업이 발전했다. 그러다보니 경제 법학대학의 스타트업은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다. 이 학교 학생들은 어떤 부분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지."베를린경제·법학대학 스타트업 센터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학생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곳은 다른 대학들과 협업이 뛰어나다. 다른 대학들과 협업하여 다른 대한 기술자와 여기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매칭하여 창업한다."- 정부에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베를린 지역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고 주 정부, EU, 대학 이렇게 4가지 치원의 지원이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업지원을 하는데 대학 말고도 일반 민간 창업지원 기관이 많은지."젊은 학생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양한 고학력자, 무학력자 지원 대상에 따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스타트업 센터는 언제 설립이 되었으며 이곳을 거쳐 간 스타트업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센터는 두 곳이고 처음에 있던 곳은 베를린 중부 쉐니데르크 지역에 있는 원래 창업센터이다.그곳에는 작은 스타트업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정말 창업한 기업들을 위한 센터가 약 10년 전에 설립이 되었었다. 개인 스타트업이나 학생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센터가 5~6년 전에 설립되었다.필라소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콜드부르 커피를 제조해서 베를린 전역에 있는 유기농 식품 전문점에 납품한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이다. 또 베어크레틴이라는 회사는 벌레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성공적이다."- 법대생과 외부 전공자가 협업하여 창업한 사례는."라비오라는 회사는 법률 관련 스타트업인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회사이다. 베를린은 대부분 월세이고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갈등이 당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세입자들은 보호하는 법과 보험이 많은 편이다.이런 모든 법률과 보험을 디지털화해서 세입자들이 이용할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라비오의 주 서비스이다. 이곳의 장점 중 하나는 모든 분야에 오픈이 되어있다."- 이곳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공간제공, 팀 빌딩 등 한국과 유사하다. 혹시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정부에서 받는 지원 장학금도 있지만 이곳에서 직접 운영하는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이 있는데, 한사람 당 2년 동안 매달 2,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 경우 한 팀당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다. 장학금의 목적은 창업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창업자들은 이 장학금을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두 대학과 같이 세 개의 대학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한다. 그래서 1년에 총 15개 팀을 지원한다."- 여성이나 장애인 창업지원센터가 따로 있는지."이 스타트업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걸스데이(Girl's Day)'라는 것이 있다. 여학생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이 스타트업 센터도 베를린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정부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들은 엑셀러레이터처럼 실제 수익을 내는 것에 한국의 대학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를린의 상황은 어떠한지."이곳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5-10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언젠가는 끊길 것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모델링이나 설계하는 것도 이곳에서 도와주는지."디자인과 스케치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모든 단계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쳐준다. 한 달에 한번 프로토타입 테스트 행사가 열리는데 스타트업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멘스 같은 전 세게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와서 완성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에 결함을 찾고 같이 토론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행사가 열린다.지멘스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프로토타입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사가기도 한다. HWR 스타트업센터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끌어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아이디어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여기서 할 수 있는 목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질의 장비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산업에 국한 받지 않고 모든 스타트업이 무료로 이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다."- 지멘스와 어떤 계기로 파트너가 되었는지."우연이었다. HWR 스타트업센터가 공간이 필요로 했는데 대학 총장이 지멘스 사장과 친했다. 지멘스가 늦은 인건비를 찾아 공장을 동유럽을 포함한 해외로 다 옮기면서 이 공장 부지가 비게 되었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HWR 스타트업센터가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지멘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되었다.이 대학 고유의 특성이 타 대학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학문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멘스 말고 다른 기업들도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오고 있다. 지멘스나 스타트업이나 모두 윈윈하고 있다."- 삼성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지분을 취득한다. 스타트업이 잘 안되면 회사로 돌아가기도 한다. 여기도 그런 경우인지."이곳에 있는 지멘스 스타트업은 지멘스 직원들이 만든 사내 벤처이다. 지멘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 지멘스 직원이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멘스가 외부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지."뮌헨에 있는 넥스트포세븐(Next 47)은 지멘스 소속의 엑셀레이터로 우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벤스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통해 영감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업가 정신을 통해 다른 사원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스타트업과 지멘스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곳에서 일하려면 전문 매니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독일에도 이런 자격제도가 있는지."독일에서는 자격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 코치는 스타트업 경험이 많아야 한다. 이런 분야에서 일하려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 대부분이 자기 고유의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독일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은 없고 팀워크숍이 자주 있다. 팀워크숍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다.팀워크숍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분야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다양한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참가자 소감문○ 스타트업 센터의 지원시스템은 공간지원, 팀 빌딩, 멘토링 등 한국과 유사한 형태이다. 초기창업자의 단기간 성과에 치중하는 지원이 아닌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한다.○ 창업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외구 선배기업 및 정보를 가진 외부인과의 네트워크 연계가 적극적이다. 디자인띵킹의 차별화에 치중하고 있다.○ 프로토타입 개발지원에 있어서도 교육, 기술지원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고유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단순 교육이 아니라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한다.국내에서는 단순교육에 치중하는 교육 등이 많은데 외부 자문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직접적 산업 자문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교육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디너를 한 달에 한번 개최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발표하는 것을 보는 행사가 인상 깊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가능하다.1년 이후는 불가능 하지만 스타트업이 다른 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을 하는 목족은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네크워킹 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디너를 매주 진행하며 외부기업 참관으로 연계가능성을 확보한다. 스타트업이 1년간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독립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으로 연결하기도 한다.대기업(지멘스)와의 지속적 협업으로 우수 스타트업 육성, 타태학과 매칭 업무도 담당한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멘스와 협업하는 창업지원 모델이 인상적이었다. 인적,물적 공유&교류가 되며 아이디어교환과 네트워킹을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주정부, EU, 대학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있어 기업형태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실용학문위주의 대학이나 타 대학에 비해 인프라 우수해 보인다.○ Siemens와 스타트업의 상호 도움이라는 실질적 협력이 인상 깊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코치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발적 모임 및 노력이 한국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독일 최초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로 연방정부로부터 Exit-The Entrepreneur College 창출 의무를 수여받은 곳이다. 재학생, 졸업생, 연구자의 창업에 대해 △팀매칭 △코칭 △워크샵 △코워킹스페이스 △멘토링 △자금전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제품 제작에 대한 지멘스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고 학업 기간 동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스타트업 디너’ 이벤트를 개최하고 한 달에 한번 산업전문가들에게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곳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업기간 동안 베를린에 지원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대학처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는 적은 것 같다.식품, 기술 등 분야 상관없이 지원을 실시하며 정부 장학금 및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을 제공한다. 2년 동안 매당 2,000유로(팀당 최대 3명) 정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센터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대기업 지멘스와의 협업이 인상적이었다. 스타트업은 공간과 장비를 무료 사용하고 지멘스는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알 수 있어 윈윈하고 있다.자금지원의 형태도 인상적이었는데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은 1팀당 3명, 1명당 2,000유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생과 외부인을 위한 스타트업 코워킹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타 대학과의 팀매칭(경영경제 전공 + 타 대학 기술자)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1팀 월 6000유로(1인 2000유로, 팀당 3명까지) 창업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대기업 지멘스와의 파트너쉽으로 서로에게 윈윈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과의 파트너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창업 분야가 한정적이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창출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매칭시키고 연결해주는 “팀매칭”에 특화되어 있다.하드웨어 장비 전액 무료 지원되며 팀당 최대 3명 (총 6,000유로) 장학금 지원 (매월)된다. 지멘스와 공간 sharing을 통한 win-win 비즈니스가 인상적이다.○ 대기업이 대학에 자금·공간 등을 지원하는 형태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학과 대기업 협업 모델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테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다른 특화된 대학 등에 연계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지멘스와 연계하여 교내에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것이 가장 이 대학의 메리트 인 것 같다.○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오픈 커뮤니티와 다양한 네트퉈킹을 제공하는 베를린 경제 법학 대학의 스타트업 센터는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 전략을 도출하는 디자인씽킹앱을 통흐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이러한 디자인씽딩앱을 통해 상품화에 앞서 성공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제작한 모델을 만드는 프로토타입 기본 모델을 만든다.이곳의 스타트업 선터의 목표는 포로토타입이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실현성 있게 가능한 이유는 독일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지멘스가 협업하여 학술적인 독일의 교육을 넣어서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또한 다른 대학과의 팀매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베를린 정부, 지역 정부, EU, 대학내 지원을 받으며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을 통하여 팀당 3명까지 인당 2,000유로의 스타트업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돕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또한 지멘스와의 협업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받고 윈윈한다는 점도 우리나라에 적용해 도입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창업선도대학,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내용과 유사한 점들이 많았음. 정부나 기관의 지원프로그램에 대기업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상생의 관계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음.또한 스타트업 센터 코치의 역할과 창업선도대학의 매니저 역할이 많이 동일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니저들의 역할이 교육, 멘토링, 코칭, 자금지원 등의 업무만이 아니라, 사무적인 업무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됨.○ 스타트업 기업과의 공생을 위한 지멘스의 지원이 인상 깊었다. 한국도 이러한 관계의 창업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스타트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무공간 제공 및 네트워크가 목적인 곳이다. 대기업(지멘스)에서 공간을 제공하며,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 공유를 좋아하여, 지멘스의 장비를 스타트업들에게 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흥미로움.대기업이 스타트업을 흡수하려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여 같이 상생하려는 모습이 안상 깊었다. 장학금 지원 목적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말라는 의미로 주는 것도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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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절주‧신체활동 등의 건강행동은 건강을 증진하는 주요 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제406호’(’21.8.2.) 참고‧정리◇ 건강행동*은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은 개인이 바꾸기 쉽지 않은 데 비해 건강행동은 행동을 바꿈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음* (건강행동)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규칙적인 운동, 균형잡힌 식습관, 필수적인 예방 접종 등)◇ 정부가 지난 1.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선정하고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동을 중점과제로 포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1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해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실천 등 건강행동의 변화 양상을 분석* 국민의 의료이용 실태와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08년부터 동일집단(약 8,000여 가구)을 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기초자료 조사□ 성별‧연령별 흡연율 변화 양상◇ '10~'18년 흡연율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는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여자는 2% 내외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조사대상 남자 흡연율은 '10년 45.4%에서 '18년 33.8%로 11.6%p 감소◇ '10년에 노인이 아니었던(18~64세) 남자는 노인(65세 이상)이었던 남자보다 흡연율이 높으며 '10~'18년 흡연율 감소폭도 더 낮음▲ '10~'18년 성별‧연령별 흡연율 변화□ 성별‧연령별 고위험 음주율 변화 양상◇ '10~'18년 고위험 음주율*변화를 살펴보면, 남자는 23.8%에서 19.4%로 소폭(4.4%p) 감소하였고, 여자는 3% 내외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고위험 음주율)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날의 평균 음주량이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의 비율◇ '10년에 18~64세였던 남녀는 65세 이상이었던 남녀 보다 고위험 음주율이 높으며 '10~'18년 동안 감소폭도 더 낮게 나타남▲ '10~'18년 성별‧연령별 고위험 음주율 변화□ 성별‧연령별 신체활동(운동) 실천 여부 변화◇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에서는 남녀 모두 뚜렷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음* 평소보다 숨이 많이 가쁘고 심장박동이 많이 증가하는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이 주 3회 이상이고 보통 20분 이상 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평소보다 숨이 조금 가쁘고 심장박동이 조금 증가하는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이 주 5회 이상이고 보통 30분 이상 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남자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10년 16.1%, '13년 18.8%, '18년 14.6%로 증감을 반복하였고,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도 '10년 13.6%, '13년 20.8%, '18년 15.2%로 증감○ 여자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10년 7.5%, '13년 9.7%, '18년 8.3%로 남자의 50% 이하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또한 남자보다 낮고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10년 노인이었던 남자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노인이 아닌 남자보다 낮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변화는 노인과 노인이 아닌 성인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여자는 '10년에 노인이었던 경우 노인이 아닌 경우보다 격렬한 신체활동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이 모두 낮았고 이러한 차이가 계속 유지▲ '10~'18년 성별‧연령별 신체활동 실천률 변화□ 성별‧연령별 건강행동 변화 양상의 정책적 시사점◇ '10~'18년 한국의료패널 참여자의 건강행동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흡연율은 뚜렷하게 감소하였으나,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폭이 크지 않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증가 양상을 관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었던 남자는 건강에 좋지 않은 흡연과 고위험 음주가 감소함과 동시에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만성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의 영향으로 해석◇ 전문가들은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10~'18년 11.6%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3.8%의 높은 흡연율을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포괄적‧적극적인 흡연 규제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 '10년 조사 당시의 흡연양상이 '18년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30대 젊은 남성의 흡연율이 감소한다면 비흡연 성향이 남은 생애주기에도 이어져 금연과 비흡연의 이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이를 위해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기의 전자담배 등 흡연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화하여 흡연 시작을 줄이고 금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아울러 여자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의 50~70%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65세 이상 여자 노인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10%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노인 삶의 질과 생애 후반기 낙상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여자 노인의 신체활동(운동) 실천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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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 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주요 내용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 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숙박관리업무 △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양성 사업○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 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 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충북· 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 예약 및 예약안내기관,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KT와 업무협약 체결- ‘G보이스봇’은 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KT는 올해 충북도, 경북도 등의 지자체와 MOU 체결을 기반으로 오는 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 ‘G보이스봇’을 도입하며, 이번 질병관리청과의 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전 북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 추진-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 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서 울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오는 ’22년에는 지역 내 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청,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전국 255개 보건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흡연, 음주 등 건강 상태나 만성질환 여부를 조사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 ’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도 포함하여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의 준수와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매우 잘지켜졌고 음주율**이 큰 폭으로 감소* 손씻기 실천율: 97.6%(12.1%p 증가) , 비누·손세정제 사용률: 93.2%(11.9%p증가)** 월간음주율: 54.7%(△5.2%p), 고위험음주율: ’20년 10.9%(△3.2%p)○ 반면, 걷기활동 등 신체활동*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배달음식 등의 섭취**가 증가하였으며, 심리·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다소 증가* 걷기실천율: 37.4%(△3%p ),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 19.8% (△4.8%p)**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달음식 섭취 증가 38.5%, 인스턴트·탄산음료 섭취 증가 21.5%□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5.) 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4:00ㆍ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개소식(온종합병원)대 구15:00ㆍ탄소중립 시민협의체1차 회의19:00ㆍ제15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폐막식(대구오페라하우스)인 천15:00ㆍ제2기 일자리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인천스타트업 파크)광 주14:00ㆍ광주주민자치연합회 창립총회16:15ㆍ국제로타리3710지구 총재 취임식(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9:00ㆍ시민과의 대화(시청 썬큰광장)울 산11:00ㆍ울산역복합환승센터 기공식세 종16:30ㆍ충청권 메가시티 중점과제 전략회의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0:00ㆍ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충 남-ㆍ청내근무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4:00ㆍ여순사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여수박람회장)경 북10:00ㆍ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경 남-ㆍ청내근무제 주16:00ㆍ우주개발 관련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道-카이스트 업무협약(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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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숙박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공유숙박은 최근 ICT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빈방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숙박 또는 단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Airbnb), OTA(Online Travel Agency) 등 중개 플랫폼의 대중화로 대폭 확산되고 있는 추세※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외국인이 이용한 공유숙박은 2016년 101만 명에서 2018년도에는 294만 명으로 최근 2년 사이 191% 증가◇ 현행법에서 공유숙박에 해당하는 숙박업종의 ’19. 9월말 기준 등록 현황과 운영규모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3개 업체(5,734객실), 한옥체험업은 1,324개 업체(5,862객실)가 등록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2만7,259개 업체(87,719객실)가 신고되어 있음○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 호스트(host)는 약 2만2000명으로 호스트 당 평균 2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숙소 리스트는 총 4만4000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확인이나 내국인의 이용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 숙박시설이나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 공유숙박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논의◇ 작년초 정부에서 발표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숙박분야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연 180일을 한도로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을 허용하다고 밝힘○ ’19.11월 현재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동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정 법률안으로 「도시민박업법안」을 준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11.27일 개최한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공유경제 플랫폼 업체)이 신청한 공유숙박서비스와 관련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서 4,000명 호스트에 한정하여 연 180일을 한도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허용◇ 국회에서 발의된 공유숙박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전희경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겸영금지, 안전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이완영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두 법률안은 핵심적인 내용은 유사하나 겸영금지에 대하여 차이□ 공유숙박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유숙박은 한정적이고 유휴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고,○ 공유숙박을 제고하는 경제주체에의 부가소득 창출, 숙박선택의 다양화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주장◇ 공유숙박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주환경의 훼손 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화해될 우려가 있,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특히 관광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기존 숙박업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과 단속인력의 한계로 위반·불법행위의 단속과 관리가 쉽지 않아 투숙객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미등록 및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확산과 탈세 등으로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지자체는 불법 공유 숙박업소 적발과 함께 공유숙박 인프라 확충 노력◇ 지난 ’19.10월 경남 하동군은 ‘에어비앤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숙박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지역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 농어촌 지역에 늘어나는 빈집을 중심으로 기존 민박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행사 마케팅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서울, 부산,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는 민생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민박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 해외에서는 공유숙박업 허용에 따른 일정한 규제를 시행◇ 해외에서는 공유숙박 대중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정해 합법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 주요 내용 >◇ 일본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공유숙박의 대중화 등 추세에 따라 민박업의 신고만으로 주거전용지역에서 연간 최대 180일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하여 ’18. 6월부터 시행○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일수 상한을 단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서 소음·위생·안전 등의 요건도 강화◇ 프랑스 파리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 1년에 최소 8개월 이상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요 거주지의 주택의 경우 온라인으로 휴가 허가를 신청하고 1년에 최대 120일까지 단기임대가 가능○ ’17.12월부터는 온라인 등록번호 없이 디지털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임차인은 5,000유로, 디지털 플랫폼에는 최대 12,500유로의 민사벌금 부과◇ 미국 LA’18.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주지의 호스트가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로 연 120일까지 주택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20일 이상 주택을 공유할 경우 확장된 주택공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택공유제도를 ’19.11월 본격 시행□ 공유숙박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전문가들은 공유숙박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하는 만큼, 공유숙박의 제도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숙박업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참고하고 실증특례로 실시하는 공유숙박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인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이용 등의 경우 단속과 제재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동의 요건 등으로 등록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에서 합리적인 등록기준 및 내국인 영업한도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정주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유숙박의 확대에 따라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 강화, 중개 플랫폼에 대한 등록과 합리적인 관리감독 실시, 보험 및 사업자 제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불법숙박 근절을 위한 중개 플랫폼 등의 등록증 확인 및 등록번호 게시 의무화 등 보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 각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숙박의 문제도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공유숙박에 대한 허가 범위와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예를 들어, 잉여 주거공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소도시들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주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유숙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 부산‧인천(국내 첫 ‘국제관광도시’ 선정 유치 관련 동향)◇ 정부가 광역시 중 1곳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력후보지 3곳 중 한 곳인 대구가 최근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부산과 인천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부산시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컨벤션 도시이자 불꽃‧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해양레저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제관광도시’ 선정 목적이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인 만큼 수도권인 인천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인천시국제공항 인프라를 갖춘 관문도시로서 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원도심과 오래된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점을 부각하는 한편, 접경지대에 있는 서해5도를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중국 동부와 일본 서남해안 쪽에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홍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도시에는 2024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 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 개선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 문체부는 다음주 중 현장실사와 오는 1.21일 두 도시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2월말 최종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할 계획□ 강원(한전, 고성‧속초 산불 피해보상 손해사정액의 60%에 합의)◇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낡은 고압전선과 한국전력공사의 부실시공‧관리 등이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전과 피해 주민 측이 손해사정금액의 60%를 한전 측이 지급한다는 보상안에 지난 12.30일 합의○ 피해보상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이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부담하는 한편,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금액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한전의 최종 지급금에는 산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미리 지급한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이 포함됨◇ 이번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인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구상에 대해서는 한전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 특별심의위 측은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 한전 측은 고성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보상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마련하고 피해주민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할 방침□ 전국(캠핑장 및 펜션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로 사고 예방)◇ 추운 겨울철 캠핑장이나 펜션 등에서 숯불이나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질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여 노출되더라도 자각하기 어렵고 사람이 흡입하면 체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해 산소순환을 방해해 질식사에 이르게 함○ 지난해 △전북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장작을 지펴놓고 잠든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12.29.) △울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숯 화덕을 놓고 잠든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12.18) △경북 한 캠핑장에서 B씨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을 지폈다가 질식사(12. 9)○ 2018년에는 수능을 마친 고교생 10명이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실내로 유입된 보일러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각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장을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 세종시세종합강캠핑장 내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31개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합강캠핑장과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내 텐트 야영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대여○ 강원 춘천시서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24개동에 고성능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교체 설치하고 오토캠핑장 이용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여 무료 대여서비스를 제공○ 경남 하동군악양면 평사리공원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대여○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며, “특히 잠들기 전엔 가스나 연탄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고 강조□ 경기‧경남 (자치단체 혁신 정책 전국으로 확산 추진)◇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 추진○ 경기도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아파트 청소원‧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지난해 12.3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령안*에 반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될 전망*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 경남도지난해 11월부터 김해시에서 운영한 제조업 노동자의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1. 6일부터 공동세탁소 설치를 원하는 산업단지 공모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이 유해물질, 기름‧분진 등이 묻은 작업복을 직접 세탁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작업복 1벌당 500원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3.)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20․청내근무15:00부 산9:00․2020년 온라인 시무식대 구9:00․2020년 시무식11:00․대구기독교총연합회 신년교례회(범어교회)인 천11:00․인천상공회의소 신년회14:00․2020년 인천시의회 신년 인사회광 주7:00․신년참배(독립운동기념탑 등)10:00․2020년 시무식대 전7:30․연두방문(오정농수산물시장 등)11:00․열린토론 녹화(TJB)울 산10:30․신년인사회(롯데호텔)세 종10:30․세종문화원 신년교례회(세종시민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춘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춘천)충 북11:00․청주상공회의소2020년도 신년인사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13:00․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충 남9:00․시장‧군수 신년인사회(영상)전 북8:40․신년 군경묘지 참배(군경묘지)9:30․2020경자년 시무식전 남10:50․순천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코그라드호텔)11:30․여수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엠블호텔)경 북9:00․2020시무식경 남9:30․2020시무식제 주11:30․2020 도체육회 신년하례회(도 체육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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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로 돌봄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5년 동안 3,000명을 넘어섰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과 비교해 우울증 발병 확률이 1.5배, 치매 유병률이 3.5배로 높아 독거 노인관리가 중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 전문인력, 요양병원 등은 수치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간병인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 지난 5월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돌봄로봇 분야 특허 출원은 2013~2015년 연평균 50건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72건으로 지속 증가○ 돌봄로봇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로봇기업은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요처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로봇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정부, 지자체 등은 돌봄로봇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로봇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돌봄로봇 기술개발, 돌봄로봇 5,000대 보급(10개 지자체)과 함께 제도개선을 수행하여 돌봄로봇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렌탈‧리스 등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계획※ 2021년까지 이승(이동) 보조 로봇, 배변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욕창방지(자세변환) 로봇 등 4종의 돌봄로봇을 집중 개발할 예정○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기기로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 관련 문제를 기술개발, 중개연구, 현장실증, 제도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계획’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구 증가와 급격한 노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돌봄로봇 보급 확대 노력 중< 주요 내용 >◇ 부산시市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장벽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지난 6월 선정되어 ‘인공지능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개발’과 ‘신체약자 생활자립형 서비스 로봇개발’을 추진하여 2022년 이후 사업화할 계획(총사업비 56억 원)◇ 경기 김포시市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재가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선정되어 독거노인의 식사·복약·운동 알림, 안부 확인,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 및 낙상과 같은 위험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을 통해 보호자와 생활관리사에게 내용 전달이 가능한 ‘다솜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독거노인 중 200가구 선정해 지난 8월 설치* 아울러, 2022년까지 3년 동안 실증 유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기능을 확대할 예정◇ 경기 수원시17개의 인지치료게임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로봇을 지난 1월 영통구 치매지원센터에 투입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 전남 광양시市는 지난 3월 민간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로봇 보급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7.1억원(국비 9.1억원/시비 5억 원/민간 3억 원)을 투자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로봇 63대를 보급하는 한편 실증을 통해 돌봄로봇 수요를 창출할 계획□ 선진국에서는 최첨단 기술 활용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 선진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준비수단으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일본2016년 국제로봇공학연맹에 따르면 국제 간호 및 복지용 로봇시장의 크기는 약 1920만 달러로 아직 규모가 작지만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고 선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2015년 발표한 ‘신로봇전략’을 기반으로 간호복지, 농업, 인프라 등 각 부문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간호 로봇기술 개발에 47억 엔(약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독일, 중국, 이탈리아와 같이 비슷한 인구구조적 난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간호 복지 부문의 로봇을 적극 수출할 계획○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 간호 로봇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이탈리아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협동조합 솔레코페라티바는 85세 이상의 노인을 주고객으로 하여 인공지능과 IoT솔루션을 결합하여 요양시설 내 복도, 화장실 등의 공간 곳곳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빨리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영국치매예방 및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층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 및 판매□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로봇 개발 및 산업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돌봄로봇 개발이 돌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편리성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도 거부감이나 불편감이 없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정신적 고립감, 우울증, 외로움 등에 대한 정신적 질환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돌봄로봇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돌봄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신산업 확산을 위해 개발된 제품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최첨단 복지산업의 발전이 전체 사회복지개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등 기술에 의해 인간을 돌보는 윤리적인 우려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언□ 서울(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무료 설치)○ 서울시가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 市는 환경부와 KB국민은행,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함께 ‘KB맑은하늘공인신탁 기금’으로 조성된 기부금(1억원)과 KB국민은행의 추가 기부금(1억원) 등 총 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잦아지는 시기(12월〜이듬해 3월)를 앞두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진행○ 서울시장과 KB국민은행장, 환경재단 이사장 등은 10.21일 마포구 신수동의 신수어린이집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행사’를 개최하고 연내 어린이집 120곳, 요양시설 19곳, 데이케어 11곳 등 총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완료할 방침○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질소화합물 배출농도는 일반 보일러(173㏙)의 1/8 수준인 20㏙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며, 열효율이 높아 일반보일러 대비 年 13만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개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市 관계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보일러 교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기타(버스기사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 발생 우려 증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유튜브 등을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일각에서는 사고위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10.16일 한 고속버스 기사가 광주〜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로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공사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시외버스 기사가 대전〜성남 구간을 운행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빈번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음○ 지난 8.28일에는 광주〜순천행 시외버스 기사가 약 1시간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안한 운전을 하다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사에게 중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버스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경위서 제출’이나 ‘주의’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실정○ 영국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일본은 오는 12월부터 대형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현재 3배 수준으로 강화‧시행(기존 7천엔(약 7만7천원)→개선 2만5천엔(약 28만원))○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0.1%(소주 반병 이상)인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게 측정되어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운전 중 전자기기를 조작하다 인명 사고를 내면 중대법규에 포함하거나 범칙금이나 벌점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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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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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지역 방문자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 지속 발생○ 여행·레저 인구 증가와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계곡, 하천 등 물놀이 지역에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09년부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관리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난 5년 간(’14년~’18년) 물놀이 안전사고로 연평균 33명의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 (’08년)155명 → (’09년)68명 → (’10년)58명 → (’14년)24명 → (’15년)36명 → (’16년)35명 → (’17년)37명 → (’18년)33명* (폭염일수) ’17년 14.4일 → ’18년 31.5일 / (열대야일수) : ’17년 10.8일 → ’18년 17.7일○ 올 여름도 이상 기후로 인해 예년 평균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체계가 필요하다는 여론□ 안전불감증이 물놀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놀이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높아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최근 5년간의 사고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51명(31%), 안전부주의 36명(22%), 음주수영 28명(17%) 순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물놀이 안전사고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아니라 전국에 걸쳐 소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상 불가능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장소별로 사망자를 보면 내수면(114명, 69.1%)이 해수면(51명, 30.9%)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내수면 사고 중 54%는 비관리 지역에서 사고 발생** 총 114명 중 관리지역 35명, 위험지역 18명, 비관리지역 61명 사고 발생○ (관리지역 1,241개소) 일반지역(위험성 無)과 중점지역(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휴양객이 많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위험지역 278개소) 과거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수영이 금지된 지역○ 또한, 안전요원의 고령화, 자격조건 미달의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사고 대응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 정부는 물놀이 사고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 마련○ 정부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위해요인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물놀이 사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9년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3월 수립< 주요 내용 > ○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부처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순찰, 질서유지, 예방교육, 홍보 등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 지자체 중심으로 소방서, 경찰서, 학교 등이 참여하는 물놀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지자체) 안전관리 총괄 (소방)구조·구급, (경찰서)교통·질서유지, (학교) 예방교육 등○ (물놀이 안전환경 개선) 물놀이 장소·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으로 설정·운영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기반 마련※ 관리지역은 등급별로 위험표지판, 이동식 거치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구역은 대형부포,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사전에 접근을 차단○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안전요원을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배치하기 전 인명구조 요령, 심폐소생술 등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유급요원, 공무원 등을 고정배치※ 시군구는 소관 물놀이지역에 대해 시설안전성 등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자체 전수 점검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관합동으로 광역별 1곳 이상 점검을 추진○ 안전시설 설치·운영 등 물놀이 안전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지자체, 관계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물놀이 안전예방 수칙 홍보 △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명소를 선정(’18년까지 28개소 지정)하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홍보 추진 △ 여름방학 前 학생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안전사고 발생 대처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지자체에서는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 추진○ 지자체에서는 안전요원 배치 등 물놀이 안전체계 마련을 통한 사고 예방 노력 경주< 주요 내용 >○ (경기 양평군) 지리적 특성상 물놀이관리지역이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어 물놀이안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 郡,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물놀이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 주중, 주말, 공휴일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해 물놀이 안전관련 정보수집,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상황 등을 파악 △ 인명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상황보고서 작성 등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체계 강화 계획을 지난 6. 3일 발표○ (강원 동해시) 입수금지구역, 입영 경계선 침범 및 야간 입수자를 자동 감지해 실시간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AI(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기반 지능형 CCTV를 3개 해수욕장에서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 (강원 홍천군) 지난 5.18일부터 이른 더위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 탄력운영제를 실시하여 2곳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관내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3개여단)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에 대한 안전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 (경북 안동시) 지난 ’18년에는 지역대학 체육 및 구조·구급 관련 학과 대학생 11명을 물놀이 사고 우범지역 등에 배치하여 인전사고를 예방□ 안전 수칙준수 홍보 강화 등 물놀이 안전 인식 제고 필요○ 전문가들은 물놀이 안전관리에서 시민들의 성숙된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놀이 지역에 물놀이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및 물놀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다양한 홍보활동(리플릿, 전광판, 반상회보 등) 강화를 주문○ 지자체 등에서는 유관기관 협조 체계 강화를 통해 구조요원들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상황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물놀이 안전시설·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고 강조※ 안전관리요원별(일반, 인명구조 자격자) 공통적인 임금 지침 마련하여 인명구조 자격 소지자들에게 적절한 임금 지급을 통하여 채용을 늘려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지자체에 대하여 직‧간접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18년 학생 물놀이 사망사고의 경우, 여름휴가철에 집중 발생(7~8월 77%, 5~6월 15%)하여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하여 물놀이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견※ 초등(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를 위해 공공수영장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수영장 활용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광범위한 지역 및 야간 이용객 등 안전요원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험방지를 위해서는 드론, 지능형 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하여 인명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물놀이 위험지역 내 피서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안전요원 계도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놀이기간 업무 담당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 대구(공공데이터 활용 창업프로젝트 발굴 및 육성)○ 대구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프로젝트 12개를 선정(6.7일)하여 오는 11월까지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주요 내용 >○ (스타트업을 위한 경험 공유 커뮤니티 ‘모닥불’) 경력 7년 이내 기업들의 성공‧실패 경험이나 노하우를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분실물 정보 공유 ‘오다주웠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실물을 쉽게 찾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당신의 당연한 여행을 위한 ‘힐프리(Wheel Free)’) 무장애 여행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지진대피소 알리미)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 받으면 GPS 기능을 통해 내 위치에서부터 가까운 지진대피소까지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서비스○ (낚시 앱과 공공데이터의 결합 ‘낚시 태그(Fishing Tag)’) 낚시 앱을 통해 낚시 기록 공유 및 어종별 낚시 지도맵 제공 서비스※ 이밖에도 평생학습 강좌 소개앱 ‘Life Study’, 지역별 여행‧행사정보 공유 서비스 ‘모두의 여행’,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앱 ‘Korea Cpf’ 등 12개 프로젝트를 추진○ 市 관계자는 “참신하고 편리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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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을 배려한 음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공표했다. 적절한 음주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과도한 음주는 건강장애를 일으키고 운동기능 및 집중력 저하로 행동에도 어려움을 조장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음주량을 정하는 기준도 제시했다.순알코올량은 '순알코올량(g)=섭취량(ml)×알코올 농도(도수/100)×0.8(알코올의 비중)'으로 계산한다. 도수가 5%인 맥주 500ml를 마시면 순알코올량은 500ml×0.05×0.8=20g이 된다.1일 2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대장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는 대장암 뿐 아니라 간경화, 간암, 위암 등의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건강을 고려한 음주 습관은 △자신의 음주성향 파악 △음주 전 혹은 음주 중 식사 △음주 중 물(탄산수) 음용 △1주일 중 음주하지 않은 날 정하기 △미리 음주량을 정하기 등이다.음주하면서 피해야 하는 상황은 △타인에게 음주 강요 △불안·불면을 해소하기 위한 음주 △질병 등 요양 중 음주 △음주 중 또는 음주 후 운동 △음주 후 목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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